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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금지' 제재 위반… 美 ＂北의 무모한 행위 해결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7일 늦은 오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했다. 군사 정찰위성은 (공격용)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주(駐)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9일 "31일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정찰위성·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의미 있는 대응책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자 한·미·일 북핵 대표도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면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3국 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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