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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정부 감독 권한 크게 높여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대통령 격)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대만 의회(입법원)에서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의회 개혁법이 통과됐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야당 주도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이 가결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수위 높은 군사·경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라이칭더의 국정 운영마저 난관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의회는 28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골자의 의회개혁법을 재석 의원 103명 중 5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국에 우호적인 제1야당 국민당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제2야당 민중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손을 잡았다. 대만 의회 총 113석 가운데 국민당·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여당 민진당은 51석만 확보한 상황이다.

새 법은 선택 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 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정부 감독 권한을 크게 높였다. 또 의원의 기밀문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은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정부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 권한을 키운 것이다. 라이 총통이 향후 대만 군사·안보 정책을 펼칠 때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은 새 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법 통과 과정에 여야 간 의회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진당을 지지하는 대만 시민들도 의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17일부터 시위에 나섰고, 가결 당일에도 수천 명이 빗속 시위를 벌였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의회 개혁법에 대해 라이 총통이 헌법 해석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기고자 :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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