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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어 민생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회복 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관련 협의에 나서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때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총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거부하자 '차등 지급'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안(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한 데 이어 거듭 절충안을 제시하며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지원금 차등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를 (자기가) 부담하고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 한 회담에서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 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보편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자 이 대표가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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