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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충남도와 공동 책임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함께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2020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 비서이던 김씨를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안 전 지사의 전 배우자가 행한 김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고 했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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