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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첫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일 매주 한 차례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했다. 정부 정책 발표 전 여당과 협의를 강화해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등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첫 회의에선 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고위 정책협의회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방침과 관련해 불거진 혼선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철회 논란을 계기로 별도 고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위 당정협의회-고위 정책협의회-실무 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직구 금지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설익은 정책 발표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 비판에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조건부 운전면허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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