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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 주목받는 세금 제도

프랑스가 2차 대전 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945년 도입한 'N분N승 소득세'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가족 친화적 세제로 꼽힌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계수다. 아빠는 1, 엄마는 1, 첫째 자녀는 0.5, 둘째는 0.5, 셋째부터는 1명당 1이다. 다섯 자녀가 있는 7인 가구는 N이 6(아빠1+엄마1+첫째0.5+둘째0.5+셋째1+넷째1+다섯째1)이 된다.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 따라 0~45%의 세율을 곱해 1인당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다시 N을 곱해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과표에 따라 1만1294 유로까지 0%, 2만8797유로까지 11%, 8만2341유로까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최고 세율은 45%) 체계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N으로 나눈 1인당 과표가 작아져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가령 아빠가 4만유로, 엄마가 2만유로를 벌어 합산 소득(과표 기준)이 총 6만유로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 6만유로를 N(무자녀 부부는 2)으로 나누면 1인당 과표는 3만유로이므로 2만8797유로를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한 1인당 세액(2286유로)에 N(2)을 곱한 4572유로가 최종 세금이 되는 것이다.

반면 자녀가 3명인 경우 N은 4(아빠1+엄마1+첫째0.5+둘째0.5+셋째1)가 된다. 6만유로를 N(4)으로 나누면 1인당 과표가 1만5000유로로 줄어든다. 여기에 최고 11%의 세율을 적용한 1인당 세액은 약 407.7유로이고, 다시 N(4)을 곱하면 총세금이 1631유로가 된다. 자녀 셋인 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구와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세금 부담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픽] 연봉이 6만유로인 프랑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수별 세금 기고자 : 강우량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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