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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 등 재발방지 지시

대통령실은 20일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 협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사진>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성 실장은 "KC (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브리핑 등 정책 설명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를 재점검하라"고 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총리실에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하고, 관계 부처에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것이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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