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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부터 25만원·특검법까지… 野, 줄줄이 밀어붙여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4.05.18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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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입법 대치 이어질 듯

    이달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중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도 많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야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대신 물어주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들이 3조~4조원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당론' 법안으로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서 최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전부 재발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KBS·MBC·EBS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래픽]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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