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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부추기는 세금제도] (上) 4인 가구나 1인 가구나 '소득세 부담' 별반 차이 없어

    강우량 기자

    발행일 : 2024.05.1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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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 1.7%p
    OECD 평균의 3분의 1에 그쳐
    자녀 수에 따른 차별성 '미미'

    두 명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있는 3~4인 이상 가구는 자녀 인적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보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 혜택을 반영한 뒤 실제 내는 소득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7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두 자녀를 둔 한국 4인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5.18%로 1인 가구(6.84%)에 비해 1.7%포인트가량 낮았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격차는 5%포인트로 한국보다 3배가량 높았다. OECD가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받는 4인 가구(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추산해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다. 이 격차가 클수록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은 물가 상승 폭에 따라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1인 가구와의 세 부담 격차를 확대해 왔다. 반면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에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1인 가구와 다인(多人) 가구의 실효세율 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2022년 기준)에 달한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호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15% 수준이고, 영국은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픽] OECD 회원국의 1인 가구와 4인 가구 소득세 실효 세율 격차
    기고자 : 강우량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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