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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윤상진 기자

    발행일 : 2024.05.17 / 사회 A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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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추락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 학대죄의 과잉 적용 등으로 생기는 복합적 문제이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통과시킨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채택하겠다면서도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 담은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명시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전체 시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재의결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이 다시 가결되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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