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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경찰이 1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모친 최은순씨의 소송사기미수에 가담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여사가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 혹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다.

용산서는 "해당 고발 건은 불송치 결정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과거 서울청 등이 "최씨 등 관련자 진술 등에서 김 여사의 범행 가담이나 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여사 불송치 결정과 관련, "최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진 작금의 현실을 통탄한다"고 했다. 기고자 :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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