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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법원 기대도 안했다, 복귀 없어"

    안준용 기자 오경묵 기자

    발행일 : 2024.05.1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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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 "판사도 믿을 수 없어" '1주일 집단 휴진' 등 투쟁 검토

    서울고법이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대 교수는 "판사들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갖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법원을 성토했다. 의료계는 향후 의대 교수들의 1주일 집단 휴진, 개원의 파업 카드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의료계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건은 16건이며, 이 중 15건은 1심에서 기각·각하 등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1건은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17일 오전 따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료 현실을 모르는 법조계가 정부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정부 자료를 따지지도 않고 미리 정해놓은 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향후 주 1회 개별적으로 하는 휴진이 아니라 '1주일 집단 휴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할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법원 결정은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단일대오가 더 잘 유지될 것"이라며 "병원으로 복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그간 정부의 면허정지 협박 등으로 전공의들은 직업적 자긍심 자체를 잃은 상태"라며 "특히 바이털(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중심으로 '아예 1년 쉬고 진로를 고민해보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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