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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환자와 가족들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의사들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도 미복귀 전공의를 적극 품어주는 등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아야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날 "사법부의 결정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들이 환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면서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달 24~28일 전국의 30~80대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답은 66명(34.9%)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외래·입원·항암 치료 지연 등 한 가지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가운데 '(진료 등) 외래 지연'이 34명(18%)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환자 진료 거부' 23명(12.2%), '항암 치료 지연' 22명(11.6%) 등이었다.

김 회장은 "항암·외래 진료 지연은 이제 흔한 일"이라며 "암 환자들은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의료 갈등이 이어져 국민의 병원 이용이 지연되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사회적 지출도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측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가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정부에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기고자 :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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