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기발한 방법으로 현금 은닉
국세청 최근 강제집행 착수

국세청이 14일 지능적 수법으로 세무 당국 감시망을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41명에 대한 강제집행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십 건은 '상속 포기' 위장 사례다. 예컨대 2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40대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남겼지만, 여동생 혼자 이를 상속받게 했다. 자기 상속 몫을 세무서에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신 여동생은 A씨 남편에게 언니 몫만큼 현금을 챙겨줬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은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술품·골드바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학교 매각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은 전직 학교 이사장 B씨는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딸 명의 전셋집에 숨어 살던 B씨 집에서 명품 백, 미술품, 귀금속 등 3억원어치 재산이 발견됐다. 미술품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수익금을 받는 '미술품 위탁 렌털', 가요 등 저작권을 산 후 음원 수익금을 받는 '음원 수익증권' 등도 재산을 숨기는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 체납액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밝혔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본문자수 : 65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