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미국과 일본이 주일 미군 역할을 확대하려(expand the role) 하고 있다. 얼핏(at first glance) 한국에도 도움이 될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렇게 진단한다.

"6·25 전쟁 당시 극동군 사령부가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라는 두 개의 예하 통합군사령부로 나뉘게 됐다(be split into two subunified commands). 이후 미국의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s)' 동맹 체제의 일부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왔다.

주한 미군은 2만8500여 명 병력과 지상전 관련 자산(ground-combat related assets)을 주축으로 북한의 남침 저지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play a key part) 있다. 자율적인 전시작전통제권(autonomous operational control·OPCON)을 갖고 있으며, 4성 장군 대장인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에 비해(by comparison) 5만4000여 명의 병력과 엄청난 규모의 공군·해군 자산(vast array of aerial and naval assets)을 보유한 주일 미군의 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으로, 전시작전권이 없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wield the same influence) 못한다. 주독 미군(약 3만5000여 명)보다 2만명이나 많고, 주한 미군 두 배 가까운 해외 주둔 최대 규모 병력(largest number of troops stationed overseas)을 운용하면서도 6000km 거리에 시차(time difference)가 19시간이나 나는 하와이 주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state visit)과 정상회담(summit)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다(raise the issue). 중국의 위협을 내세우며 1960년 미·일 상호방위조약 격상과 주일 미군 사령관을 주한 미군 사령관과 같은 4성 장군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일 미군에도 전시작전권을 부여해 일본 자위대와 합동 작전을 벌일(conduct joint operations)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한미연합사와 같은 일미연합사를 구성하자고 했다.

문제는 한·일 양국 이해관계가 겹칠(overlap) 수도 있지만, 상충할(collide with each other)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일 안보조약 격상의 파급 효과(ripple effect)가 한국 입장에선 부정적일(be negative from Korea's perspective) 수 있다는 얘기다. 똑같은 4성 장군 계급에 독립적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주일 미군 사령관 두 명이 한·일 양국 내의 미군 자산 사용을 둘러싸고 이해 대립에 직면할(face a conflict of interests)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simply put), 한반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주한 미군이 일본 주둔 미국 공군·해군 자산 지원을 요청해도 주일 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연한데도(despite clear signs of provocation), 주일 미군 사령관 요청으로 주한 미군 전력을 빼내 다른 곳에 배치해(withdraw and redeploy elsewhere) 한반도 상황을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고자 :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803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