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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에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범국민 대회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와 '탄핵 소추'를 연계시키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불통 선언'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野) 6당 공동 대응, 서명운동과 범국민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여(對與)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14일이나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도 긴장이 흘렀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추 원내대표에게 박 원내대표는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고 했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의 조화를 신경 썼다는 뜻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국민이 바라는 의회 정치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요 현안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생 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정국이) 긴장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상견례 자리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 회동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에도 불을 붙여 '거부권 정국'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 등 일부 친야 세력은 이미 매주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치적으로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언급하고 나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범야권 연대는 물론 장외 친야 세력과 결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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