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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에서 4배로 인상 방침… 대선 앞두고 中 첨단분야 옥죄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네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를 옥죄는 가운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WSJ는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저가(低價) 수출 공세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철강 등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저금리 대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참모들은 유럽이 겪는 것과 비슷한, 중국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수준인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저가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 아울러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안보를 위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00% 관세' 조치까지 취할 경우 안 그래도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는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정부의 잇단 중국산(産) 수입 통제 강화에 중국은 높은 관세가 양국 간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방침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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