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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위 위원 26명 위촉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이달 만료돼 대규모 위촉이 이뤄진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위 구성의 핵심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재위촉된 것을 꼽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은 각각 노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다. 권 교수는 지난해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도했다. 당시 개편 핵심은 주 단위 근무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반대했고 결국 제도 개편은 무산됐다. 양대 노총은 이후 권 교수의 최저임금위 퇴진을 주장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위 논의의 핵심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정부는 곧 필리핀 가사·육아 근로자 100명을 국내에 들여온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에게도 최저 임금을 일률 적용하면 가사·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돌봄 업종에 한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37년 만에 1만원을 넘을지도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넘는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할 때 노동계는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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