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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합계 출산율(0.72명)이 재작년(0.78명)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자 전담 부처를 신설해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초대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의결·강제하는 기능이 없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맡기기보다는 과거 우리의 경제성장을 추진한 경제기획원 같은 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려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에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장 문화도 '육아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해져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건 정설"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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