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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해병대원 특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을 두고선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관련 질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깃(목표)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20여 년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왔지만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도입) 해왔다"며 "지난번에 재의(再議) 요구했던 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 '국민 67%가 특검법을 지지하는데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 수사로 출국 금지됐는데도 왜 호주 대사에 임명했느냐'는 물음에는 "출국 금지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됐다면 (임명 보류를) 좀 검토했을 텐데,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온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서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이 많이 있다"며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이 전 장관을 질책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해병대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했다.

[그래픽] 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사안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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