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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차 노선 선정

정부가 최소 50조원이 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된다는 말은 많았지만 재원 조달 등 문제 때문에 실행 단계로 나아간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 1월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는 오는 12월 1차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평가 기준)을 7일 공개했다.

관심은 어떤 노선이 지하화되는지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 안팎에선 서울역~금천구청역 19.5㎞, 구로역~인천역 27㎞, 서울역~수색역 10.3㎞, 용산역~도봉산역(서울역~제기동역까지는 지하화됨) 26.1㎞ 구간 등이 주요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부산 화명역~부산역 19.3㎞, 대구 서대구~사월동 20.3㎞, 광주 광주역~광주송정역 14㎞ 구간 등도 후보지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쉬',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지역들에서 철도로 도시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심 재개발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유 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출자된 부지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향후 상부 지역을 개발해 수익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채를 못 갚으면 공공기관이 이 짐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짐을 나눠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가이드라인에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 적극성'이란 항목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으니 일부 재정 부담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세워졌다 해도 지상 개발 등을 위해선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발할 지상 부지는 대부분 길고 좁기 때문에 사업성을 위해선 땅을 추가 매입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 경우 보상 등 문제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우려도 제기된다. 지상 부지 개발은 결국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1호선 철도 주변 아파트의 경우 역세권임에도 시끄러운 소음과 먼지 등 때문에 집값이 역에서 먼 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40~50m 깊이 공사를 수십 ㎞에 걸쳐 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12월 선정될 1차 사업 대상 규모와 공사 시작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1차 선도 사업의 규모 등을 정하지 않고 제안서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철도 지하화 주요 후보 지역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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