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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겠다＂ ＂없다＂ ＂있다＂
＂유무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부 오락가락 답변, 논란 키워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작성한 '회의록'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주요 회의체는 복지부 소관 2개, 교육부 소관 1개 등 총 3개다. 이 회의체들의 회의록은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교육부·복지부가 내놓은 회의록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7일 오전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심)' 회의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의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 등이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답하지 않았고, 오후에 담당 부서의 설명문을 기자단에 보내왔다. '의대 배정위원회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어떤 것도 확인해드릴 수 없으며, 법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라는 한 문장이다. 교육부는 전날까지는 "배정심 속기록은 없으나, 주요 내용이 적힌 요약본은 있다"고 설명했는데, 하루 만에 회의록 유무 자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 측은 "회의록 유무를 밝힐 수 없는 이유도, 입장을 바꾼 이유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회의록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에 대해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있다"고 했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가 추후에 "있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7일 박민수 2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했는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회의록'을 놓고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의료계 반발은 커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걸 결정한 기초 근거가 되는 회의록의 유무조차 명쾌히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의대 증원의 합리성을 납득할 수 있을까.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기고자 : 윤상진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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