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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 한 인터뷰가 '허위투성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32개의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그중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2896억원을 냈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미국 정부와 하고 있다.

문제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한국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4만명의 병력에 대해 그들이 아무 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중 '4만명의 병력'과 '한국이 아무 대가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미 의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 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유지를 주문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병력의 이동과 교체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3만명 안팎에 그친다. 한국은 또 1991년부터 SMA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기고자 :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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