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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李 페북에 공개돼 논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 진술 없이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고 3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정리 등을 위해 다음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 목록에 백모(이화영씨의 아내)씨의 조서가 있는데, 백씨가 피고인과 공모 관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범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석명 구하는 거로 하고 준비기일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3월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재판 증인신문조서 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또 같은 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방울 수사 관련 기자회견문에도 쌍방울 계열사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 역시 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 자료였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히면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기고자 :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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