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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는 징병제 부활 논의

지구촌이 '두 개의 전쟁' 체제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징병제를 부활시키거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앞다퉈 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러시아와 근접한 북유럽 국가들이다.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뿐 아니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소 복무 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하고, 2026년부터 징집병 숫자를 현재의 47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 역시 지난달 현재 9000명 수준인 징집병 수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36년까지 1만3600명 정도로 50%가량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올해부터 현역병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대만의 복무 기간 연장은 총통 선거를 치르기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 일찌감치 결정될 정도로 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냉전 체제 종식 뒤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들 사이에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본격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영토가 맞닿은 라트비아에서는 작년 4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라트비아는 지난 2007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로 돌아간 것이다.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의회와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재도입 여부를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은 지난달 국방 개편안을 발표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새로운 군 복무 모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징병제 부활을 시사했다.

전쟁 중인 국가들도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병력 증강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지난달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 병력 강화하는 주요국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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