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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발표 직후 출산을 고민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에 아이 갖기를 주저한 부부들에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었다. 그 결과 조사 참여 인원의 63%가 이 모델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정도 부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였다.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06~2021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난립하는 저출생 재정·세제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 등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만 14조원 가까이 들고, 지방교육교부금에서도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예산을 몇 개만 줄여도 신생아 특공이나 부영 모델의 도입 같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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