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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군사동맹 'RAA' 체결 추진

일본이 영국·호주에 이어 프랑스와도 군사 협력 관련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체결에 나선다. RAA는 두 나라 군대가 상대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쉽게 반입하는 합의서로 사실상 준(準)군사동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파리에서 열리는 일본·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RA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프랑스가 안전 보장을 상호 강화해, 해양 진출을 지속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영국과 호주와는 RAA를 체결했으며, 필리핀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일 동맹을 중심축에 두고 주변 국가와 연이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섬 지역인 누벨칼레도니와 폴리네시아에 영토(프랑스령)와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누벨칼레도니에서 프랑스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프랑스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각각 공동 군사훈련을 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현재 유사시 상대국의 군대에 식량이나 연료를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다. 또 상대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도 맺고 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와 RAA를 체결해,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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