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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에 남편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月 150만원서 인상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면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실제 한 달을 쉴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 지원을 늘려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일 경우, 아직 출산 전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월 상한 금액은 150만원 수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초등 6학년 또는 12세'로 넓히기로 했다.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길어진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여성의 이전 직장과 동종 업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정부는 이 조건을 없앨 방침이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이 정부 위탁 기관에서 직업 교육을 들으면 '참여 촉진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맞벌이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은 이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현재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 부담 비율도 현행 15~85%에서 낮추기로 했다.

[그래픽] 출산·육아 지원 강화 방안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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