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수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틀 만에 부분적이나마 '협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는 다만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기존 법안에서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 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사안으로, 민주당이 여당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인씩 위원을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바꾼 건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도 국민의힘은 최장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종전 민주당 요구안을 수용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법안 중 여야가 재합의한 첫 사례다.

하지만 여야는 이 외에 민주당이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양수 수석은 "2일 본회의에 민주당 강행 법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고, 박주민 수석은 "다른 법안은 추후 합의, 국회의장과 대화 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우선 안건으로 꼽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표결을 거치는 상황을 가정해 2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에서 그렇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를 위해서는 김 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채 상병 특검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4일 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과 윤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진짜 개XX들"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방송 중인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며 사과했다. 같은 방송에서 박주민 수석도 "우리 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우리 당과 의장도 생각이 다르다"며 "환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당선자(경기 남양주갑)는 최근 한 방송에서 "(김 의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편이었다. 대통령 편을 많이 드셨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옳은지, 채 상병 특검법 직권 상정 여부는 김 의장이 최후 순간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본문자수 : 190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