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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2022년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로 대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사실상 그들(한국)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그들은 (나의 압박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제가 떠난 지금 (한국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했고, 이 협상은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타결됐다. 2021년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증액하고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올리기로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9년 7600억원이던 분담금은 2021년 1조1833억원으로 늘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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