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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조직적 증거 인멸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022년 정기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엔 선관위의 직원 승진 심사 자료도 포함됐다. 승진 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선관위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승진 심사 업무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교육 점수'를 쌓아야 하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 애초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에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직급 승진 심사 자료만 제출했다. 감사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감사에선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선관위의 이런 자료 은폐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다. A4 용지 1쪽짜리 보고서에는 '교육 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는 그래도 되는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가 당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박·송 두 사람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 대부분을 거부해, 비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선관위가 자료를 은폐한 2022년 감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이 특혜 채용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각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를 요구하자, 지역 선관위들은 이들의 가족 관계와 얼굴 사진 등을 펜으로 까맣게 칠해 가린 자료를 내놨다.

박찬진 전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에서 '세자(世子)'로 불린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총장은 재직 중 선관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으나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최근 김 전 총장이 무단 반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 확인해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일단 선관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박 전 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준 혐의를 받는 전남선관위 직원들은 감사가 임박하자 관련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 '외부 면접 위원들에게 점수란은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는 등 특혜 채용을 위한 요령이 담겨 있는 문서 파일이었다. 전남선관위 직원은 이 파일을 열어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나, 감사원이 다른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원본 파일을 찾아내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신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선관위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선관위 자체 감찰에선 '면접 위원들에게 신 전 위원 자녀의 가족 관계를 삭제한 인사 기록 카드를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픽] 감사원 감사 피하려는 선관위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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