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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화폐 즉각 지급 결단을＂
尹 ＂정부 소상공인 지원안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양자 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즉각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등은 현재 정부가 크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지원금) 부분은 추가 요청"이라며 "일단 정부 안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내용을 여야 간 협의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 때도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존 소상공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추가 논의하자"고 하자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지원금 지급)를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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