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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부담 '더 내고 더 받는 안'
복지부 ＂정치권 논의 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갖고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양당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와 설문 조사를 했을 때 더 많은 지지(56%)를 받은 안이다.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12%로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안의 지지율은 42.6%에 그쳤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2.5%이다.

정부·여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공론화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놓고 정부가 1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도리어 '개악'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차기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30일 예정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정치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기고자 :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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