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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동독 특임관 인터뷰
한독통일자문위 참석차 29일 방한

"'독일 국민은 하나'라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 것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사진> 독일 총리실 정무차관 겸 동독 특임관은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서독 기본법에 규정된 통일 조항이 동·서독 통일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독 주민도 독일 국민으로 대우하는 기본법 덕분에 동독 주민들도 '독일 시민으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독일은 1990년 하나로 합쳐졌다.

동독 특임관은 통일 후 동·서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담당한다. 슈나이더 특임관은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 북한은 한국과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공식 규정했다. 서로 다른 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 서독은 '독일 국민은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한 반면, 동독은 1974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을 삭제했고, 독립 국가 지위를 주장했다.

슈나이더 특임관은 "1989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선거와 언론 자유, 감시 국가 철폐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런 요구가 점차 통일에 대한 요구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 수는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매년 1만~4만명 수준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에는 수십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일부 역할에 대해 "국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북한의 실상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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