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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원유·천연가스 들여와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

미국, 호주 등 자원 부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오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했다. 관세 철폐로 싼값에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해올 수 있게 됐고, 수입국 또한 다변화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최근 필수 원자재로 꼽히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FTA 체결국과 협력이 늘어나며 FTA가 우리 에너지 안보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적용되던 5% 관세, 천연가스에 적용되던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관세 철폐와 더불어 한·미 FTA 전후로 있었던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었다. 2011년 미미했던 대미 수입 원유는 지난해 123억1700만 달러로 175.3% 급증했고, 천연가스 수입도 같은 기간 41.5% 증가했다.

다른 자원 부국과의 FTA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호주 FTA 발효 후 원유에 적용되던 3% 관세가 5년 후 완전히 사라졌고, 천연가스의 국내 기준세율 3%도 철폐돼 싼값에 에너지를 사올 수 있었다.

관세 철폐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FTA로 공급망 안정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리게 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산(産) 원유의 비율이 2011년 87.1%였는데, 2021년 59.8%까지 줄었고, 지난해엔 71.9%를 기록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FTA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자원 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의 자원 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2022년 미국 주도하에 출범한 핵심광물파트너십(MSP)에 참여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칠레, 호주, 아세안 같은 자원 부국과 FTA를 맺고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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