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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
인허가 절차 '2년→6개월' 단축

지난 2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가동에 들어간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은 계획 발표부터 완공까지 불과 2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4~5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다. 그 비결은 뭘까?

먼저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인허가, 부지 확보 등 착공 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구마모토현은 '반도체 산업 강화 추진본부'를 만들어 지원했다. 개발 허가, 산림, 토지 행정 등 공장 건설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전부 한 팀에 모아 TSMC의 요구를 하나하나 해결했다. 또 구마모토현은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사택 마련을 위해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다.

일본 의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공장 착공 전에 TSMC에 보조금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규제를 풀어 인허가 절를 대폭 줄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1년 10월 건설 계획 발표 후, 6개월 만인 이듬해 4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만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반년 만에 해결한 것이다.

공사 현장도 밤낮없이 돌아갔다. TSMC는 6500명가량을 현장에 투입해 3교대로 24시간 내내 공사를 이어 갔다. 협력 업체들은 인력을 제때 투입하기 위해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돌며 근로자들을 모았다.

TSMC는 완공된 구마모토 공장에서 12~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TSMC는 이달 초 현재 공장 인근에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7년 가동이 목표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규제 완화와 수조 원대 보조금으로 전폭 지원한다. 농지를 공장용 부지로 전용하는 데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시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였고, 최대 7320억엔(약 6조5000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 6일 TSMC 공장을 시찰하며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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