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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발생 동향 분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 정보가 등록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것이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이다.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평균 연령은 13.9세. 2017년 14.6세, 2020년 14세 등 갈수록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게도 널리 보급돼 소셜미디어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밀감을 쌓은 뒤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에게 가장 많이 당했다. 그중에서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5.8%), 텔레그램 등 '메신저'(12.6%)가 뒤를 이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제작 방식'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경우가 더 많았다.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사진·영상을 만들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피해자가 영상물을 촬영·제작'한 경우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급증했다. 반면 '가해자 촬영·제작'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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