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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수사 약화될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부패 대응 조직이 한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Working Group on Bribery)은 작년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2023년 4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WGB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 공무원 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을 기반으로 OECD 회원국에 부패 방지 제도를 권고하고 국가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돼 있다.

WGB는 지난달 우리 법무부에 "(한국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률상, 운영상 영향 등을 평가하고 한국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실사단 파견 방침을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문하는 WGB 실사단의 부패 수사 현황 등 점검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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