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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만남, 다음주로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3일 첫 실무회담 직후 '민생 문제 해결'을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만나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각종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자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당연히 자제하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채양명주'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줄인 말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 회담 의제로 올리지 말자는 당내 의견(정성호 의원)에 대해 추 당선자는 "아직도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에 대해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경론 때문에 일각에선 영수 회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총선에서 이겼다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영수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그럼 대통령만 손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목적은 소비 진작을 통해 승수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는 콘셉트 자체가 다르다"며 "대통령실이 정책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거론했던 '횡재세 도입'은 영수 회담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영수회담 둘러싼 민주당 말말말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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