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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야당 '특검법 통과 촉구' 회견

6개 야당이 1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기자회견에는 21대 국회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외에 22대 국회에서 원내로 진입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함께했다. 이를 두고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손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신당 측은 "단일 건에 뜻이 모였을 뿐, 다른 뜻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출신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 조 대표와 이 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 등 각 당 주요 인사와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달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을 규명해 합당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외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만약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가 말한 대로 이 사안은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야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당이 앞으로 주요 사안에서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며 "워낙 지향이 달라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전우들에게 채 상병 특검 통과의 사명을 받았다"며 "해병 예비역의 순수함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할까 봐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면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달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강하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등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 조국 대표는 "윤석열 팀장, 한동훈 팀원이 있던 국정 농단 수사 때도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드루킹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 수석은 "조항이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게 돼 있으므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이달 초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야당은 표결을 위한 2일 본회의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 달 말에도 본회의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 표'로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운다는 것이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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