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총선 승리 여세 몰아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때 이런 법안 처리와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에는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정부가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나중에 받아내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돈을 물어줄 수 없는 임대인도 많아 정부에 약 2조원가량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원금 지급 수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래픽]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 기고자 : 김경필 기자
본문자수 : 94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