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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의 키를 쥔 배심원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8세 이상이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나 연방 배심원으로 무작위 선발돼 재판에서 피고의 유무죄 여부(소배심)나 기소 여부(대배심)를 판단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언어 소통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일당과 교통비를 받는다. 연방법원 재판은 50달러(약 7만원)의 일당과 식사·숙박 비용을 준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소배심은 10일, 대배심은 45일 이후부터 최대 60달러 일당을 지급한다.

국내에서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종료 시각에 따라 12만~24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고자 :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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