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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누락때 한달 영업정지 처분… 실수일 경우 '경고' 조치로 개정

최근 울산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보안 카메라가 4일간 작동하지 않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이 '과잉 행정' 판례를 찾아 구제한 일이 있었다<본지 5일 자 A14면>. 시 공무원은 규정대로 처리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업주는 20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이처럼 고의가 아닌데도 법을 어기면 업체가 큰 피해를 입도록 설계된 폐기물관리법을 손본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계속 강화해온 소각·매립 관련 법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자 이례적으로 완화 조처를 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선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60일간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땐 '1개월 영업정지', 2차 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문제는 배터리 고장 등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다. 하루라도 영상이 누락되면 한 달간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은 업주 사정을 봐줬다가 감사 등에 엮일 수 있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환경부는 이 시행 규칙을 개정해 '경고'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도 무자비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경고' 조치로 바꾼 것이다. 다만 고의로 보안 카메라 녹화를 중단하거나 영상을 삭제했을 땐 기존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실수했을 때 경각심과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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