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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 소득공제 추진… 육아휴직 급여도 올릴 것＂

주형환(63·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청년층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들고,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올리겠다"면서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했다. 그는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반등시키려면 '한 해 출생아 70만명'의 마지막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출산 연령에 진입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2005년부터 예산 300조원을 투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까지 떨어졌다.

"안이했다. 1980년대 초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졌는데 산아 제한을 폐기한 게 1996년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못 한 상태에서 사교육·집값 문제가 나타나는데 유럽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흉내만 냈다."

―사회 전반에 '왜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져 있다. 해결책이 있나.

"'낳자'가 아니라, '낳으면 이런 게 좋다'고 설득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무렵 보좌관들이 '죽기 직전 무엇이 가장 생각나겠느냐'고 한 질문에 '내 두 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이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부모도 많다. 다만 젊은 층 입장에선 출산 후 경력 단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양육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전임 부위원장과 비교해 더 강조하려는 것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다.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 현재 중앙정부만 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이 140개가 넘는다. '인구 정책 평가 센터'를 설치해 정책 효과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건 확 키우겠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우선 결혼의 장애물인 결혼식 비용 지출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수도권 등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임대주택도 늘린다. 이 밖에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가정 방문 아이 돌보미' 등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를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은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횟수 제한(2회 분할, 3회 사용)도 완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영의 출산 장려금 1억원이 화제가 됐다.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기업,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 등엔 여러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기업이나 공공 부문은 육아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 '육아 경영 지표'를 자율 공시하게 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출생 관련 지원책을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 등 생애 주기별로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다.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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