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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에서 의료 공백 해법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2월엔 '400~500명 증원이 적정'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들어간 만큼 야당의 특위 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전국 대학은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5월 중순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모집 요강은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코앞이다. 5월에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 해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어 자동 유급된다. 자칫하면 의대 유급·휴학생과 대폭 늘어난 신입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뿐 아니라 의료 교육까지 파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여전히 사분오열이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스승인 의대 교수들을 향해 '착취 사슬의 중간 관리자'라고 비난하자, 교수들이 반발했다. 의사 단체 내부 목소리도 매일 다르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이날 정부 의료 개혁 브리핑을 맡아온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며 "경질 전까지 복귀 안 한다"고 했다. 차관 인사와 병원 복귀가 무슨 관련인가. 정부도 핵심인 '2000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협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다. 야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여야가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주는 메시지도 클 것이다. 총선 후 가장 시급하고 협치가 필요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다. 의료 공백 해결을 여야가 첫 협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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