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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의료계·시민사회 참여
국회 '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15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10 총선 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위에서 의정 갈등의 계기가 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뿐 아니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서게 된 본래 이유인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논의하자고 했다.

특위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이 대표는 정부에 "특정 숫자(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에게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에 의사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다. 윤 정부의 제안은 사회적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은 사회적 협의체를 국회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에 더해 여야 정당까지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6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차기 대선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이 의정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도 정부의 의약 분업 실시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2월부터 의료 대란이 4개월 넘게 이어졌으나, 그해 6월 김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영수 회담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소 수순으로 들어간 선례도 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민주당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접촉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있다.

의사 단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특위 논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날도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 외에 구체적인 중재안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물러서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출구 전략으로 삼으면 정부도 좋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은 정부보다 소폭(400~500명)으로 하되, 공공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통해 의대 졸업자 일부를 지방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의료 개혁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원 포인트' 영수 회담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석좌교수는 "의대 증원은 행정부의 일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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