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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여소야대 후폭풍

지난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공수표(空手票)'가 될 상황에 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은 민생 토론회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서울~부산의 10배 넘는 거리(5570㎞)를 이동했다는데 전혀 화제가 안 됐다"고 했다. 오히려 대통령 발언이 주를 이루는 민생 토론회보다는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낮은 자세로 소통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왔다.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건 금투세 폐지 등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 정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경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 상품 매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치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은 인하하는 내용이다. 세법 개정 사항이다. 야당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동의하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이다.

안전 진단 시기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과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 특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내용 등은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민주당의 방침과 전면 배치돼 법 개정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달리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데, 민주당에서도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는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철도 지하화 등은 총선 과정에서 야당도 공약한 내용이다. 2기 GTX(광역급행철도) 정권 임기 내 추진 등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 예산안 통과는 거대 야당에 달려 있지만, 예산 편성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권한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민생 토론회 발표 정책들이 정작 총선 국면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여당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먹히지 않았다"며 "(정책을 통해) 받는 건 받는 것이고 감정이 상한 건 상한 것이다. 차라리 그동안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편이 나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2030세대에게는 이런 많은 정책이 '미래 세금 부담'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며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정책들의 실효성도 의문시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토론회 발표 내용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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