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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하고
간호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여당이 내세웠던 공약들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총선 결과 경기 김포·고양·구리 등을 비롯한 서울 인근 경기 지역에선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여당 후보 대신 부정적 견해를 가진 야당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메가시티 구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도 법 개정 사안에 해당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이 여당 주도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통과가 어려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걸었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 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5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사용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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