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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33억＂ 세금 회피 논란

거대 글로벌 테크 기업 구글의 한국 지사인 구글코리아가 작년 한국에서 매출 3652억원에 영업이익 233억원을 올렸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구글은 검색뿐 아니라 '앱마켓(구글플레이)'과 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는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올 1월 기준 4547만명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4524만명)'보다 많고, 검색 서비스에선 2위다. 이렇게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비교할 때 매출은 약 4%, 영업이익은 약 1.6%에 그친다. 그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구글의 국내 실적이 낮게 잡히는 것은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기 때문이다. 앱마켓 수수료는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로 유료 앱을 내려받거나 앱 내 결제를 할 때 금액의 30%를 구글이 받는 것이다.

테크 업계와 학계에선 실제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 경우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구글코리아를 둘러싸고 '세금 회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법인세율은 최고 24%로 싱가포르(17%)보다 높다.

구글·유튜브 방문자 수와 광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국내에서 구글의 실적은 네이버를 능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작년 10월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실적 기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은 최대 10조5000억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최대 4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 실적과 보고서, 국내 이용자 규모, 검색 광고 점유율, 검색당 광고 건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구글코리아 매출에 반영하지 않는 가장 큰 명분은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 중 하나인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사업장은 외국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뜻한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실제 사업 주체로서 주된 사업 수행 여부를 근거로 판단한다. 구글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 사업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이미 조세 당국과 법인세 징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일단 전액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지만, 이듬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처리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이런 '세금 회피'는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돈 버는 곳에서 세금 낸다'는 대원칙에 세계 각국이 합의하면서 이른바 '구글세'라고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 법안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세 근거는 마련했지만 빅테크가 몰려 있는 미국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픽] 플랫폼 기업 국내 매출 및 납부 법인세 기고자 :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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