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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 국회서 조기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선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4·10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너무 당연하고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빨리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채 상병 특검법"(박주민 원내수석) "채 상병 특검은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빨리 해결해야"(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 발언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어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현재 180석이 넘는 야권 의석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을 최대한 미루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막아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이 끝난 뒤에도 4~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는 만큼 무작정 의사 일정 합의를 미룰 수만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민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입장을 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여권의 이탈 동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당선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30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면 더 큰일을 당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비례대표) 당선자도 "여당의 젊은 소장파 당선자들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돌아봐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문제도 정국 뇌관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지난 3월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방식 등을 다시 협상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민주당 추미애 당선자 등이 이태원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여당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거부권 무력화 명분을 축적하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실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200석이 달성,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엮은 이른바 '이채양명주'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총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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